🎌 ‘미스 아베’가 이끄는 일본. 한일 관계 영향은?

다카이치 총리는 ‘미스 아베’로 불릴 만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경 보수 노선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부별성제 도입과 여성의 왕위 계승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죠.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도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 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 위안부 강제 동원 등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도 빠뜨리지 않고 참배해 왔죠.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일본군에 매춘을 강요했다는 역사적 자료는 발견된 바 없다”라며 “위안부라 불리는 여성들이 있었지만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들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던 공창제도 하에서 일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 “다카이치 총리는 모리토모학원 비리, 아베노믹스 실패, 통일교 연루, 정치자금 비리 등 각종 부패와 이로 인해 야기된 사회·경제적 침체와 사회 분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아베 정권과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일본 사회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사안이라는 여론이 뿌리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이 2015년 ‘한일합의’,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여론의 확산은 양국 간 외교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오카노 교수)

💬“한 나라의 총리로서 최소한 가져야 할 역사인식마저 부재한 인물.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우는 ‘강한 일본’은 자신들의 과거 반인도적 범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는 용기에서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 (정의기억연대, 22일 다카이치 총리 선출에 대한 입장)

젠더 정책은 더 후퇴할 가능성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갇힌 일본 경제.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가계 보조자로 간주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앞서 자민당 총재 선출 직후 ‘워라밸이라는 말을 버리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오카노 교수는 “악화하는 고용 환경과 돌봄노동자들의 생활 고통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 “정책이 ‘전통적 가족’과 ‘개인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계속해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 내 생활보장과 사회보장비용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이는 여성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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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로이터 연합뉴스
• 이번 ‘여신레터’는 김세원 기자, 이하나 기자가 쓴 기사를 바탕으로 이세아 기자가 제작했습니다. 👉 자세한 기사는 여기서
• 오카노 교수 인터뷰 진행·번역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 앞으로도 최신 젠더 이슈와 관련된 여성신문만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피드백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