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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혁명’이 불러온 새로운 민주주의를 말하며 2030 여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여성신문과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30 여성 5명 중 1명은 집회 참여 경험이 있었습니다. 추상적인 이념 논쟁이나 단순 복지·출산 정책엔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등 여성의 일상과 직결된 실질적 문제 해결을, 성평등 정책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선 이 ‘2030 여성 유권자 리포트’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이번엔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을 전합니다.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대표변호사, 박진경 박사(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6·3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여성 의제를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백래시’가 아무리 거세도, 2030 여성들에게 성평등은 이제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젠더폭력 문제는 디폴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탄핵 리스크는 사라졌다. 젠더폭력, 성평등 관련 가치 투표를 할 시점”이라고 단언합니다. 후보들이 최소한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단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와 삶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 하락이 이를 증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새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선 후보들에게 최소한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 “시민들이 고민하는 모든 것이 결국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정책화돼야 한다. 정치 영역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는 집권하면서 캐나다 정부는 페미니스트 정부, 내각은 페미니스트 내각, 자신도 페미니스트 총리라는 점을 반복해서 상기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로 모든 게 무너져 버렸다. 정치인이나 대선 후보 입에서 (페미니즘이) 발화되지 않는다면 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 - 김은경 원장

📊“페미니즘에 대한 (대중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디자인하는가가 핵심. 겉으로는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으면서 공약집에는 싣는 소극적인 형태로는 부족하다.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비동의 강간죄 도입,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은 여성 정책이 아닌 ‘인간 정책’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로, 생활동반자법은 청년 자녀를 가진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문제로 연결시킬 수 있다. 여성 문제라는 것을 내세우면서도 일반적인 언어로, 한국 사회의 사활을 거는 문제라고 부각하는 것이다. 조금 더 우리 생활과 밀착된 언어와 정책으로 가공할 필요가 있다.” - 양현아 교수

젊은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 새롭지 않습니다. 여성은 늘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정치의 주역이었죠. 전문가들은 6·3 대선은 광장에서 시작된 빛의 혁명이 제도와 정치로 이어져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드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치권을 상대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권을 가진 여성들에게 젠더 이슈와 관련해 가치 있는 투표를 하자고 독려해야 한다. 2030 여성들은 이번 광장에서 효능감을 경험했다. ‘이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만들자’, ‘정치인들이 성평등 정책을 수용하게 만들자’고 이들을 독려해야 한다.” - 박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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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을 부정한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든 남성 중심 정치 구조,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반민주주의와 반여성주의의 싹은 여전합니다. 탄핵 이후 우리가 다시 만들 세상이 단지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까닭입니다.

2030 청년 여성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광장을 만들고 지켰던 여성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해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이들의 목소리에 기민하게 귀 기울이고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최신 젠더 이슈와 관련된 여성신문만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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